한국은행 기준금리 0.5%에서 0.75%로 인상

한국은행

한국은행 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.5%에서 0.75%로 올렸다.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위기를 견디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유지해온 기준금리가 같은 날 인상됐다. 이는 한국은행이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산가격 거품 등 금융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공식 채택한 것으로 해석된다.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2018년 11월(1.5%→1.75%)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.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초저금리 장기화의 종식을 알리는 ‘신호탄’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.

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때 재정불균형을 문제로 지목하며

연내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거듭 예고했다. 한국은행이 말하는 ‘재정불균형’이란 부채의 급격한 증가와 자산가격의 과잉, 주식 등 위험자산의 투자 확대가 동시에 발생하여 실물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을 말한다. 재정 상황의 불안. 2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1805조9000억원(신용카드 포함, 약 10조 위안)으로 7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.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장금리도 오르게 되어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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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타격을 입은 민간사업자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. 1분기 기준 민간부문 대출은 831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% 증가했다. 증가폭은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의 약 2배였다.
또 다른 문제는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출을 하거나 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높은 ‘위험대출’이 민간부문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.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민간 고위험 가구는 19만2000가구로 지난해 3월보다 76% 늘었다.

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라 은행들은 민간기업 등의 대출 상환을 연기했다. KB국민은행·신한은행·우리은행·하나은행·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대출 원금 상환이나 대출 갱신 금액 약 114조원을 유예했다.
이자공제가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자율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
한국은행 이 금융불균형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한 반면,

금융권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을 강화하기로 했다.
정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이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가계부채 증가라고 보고 대출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.
금융당국은 올해 총 가계부채 증가폭을 연 5~6%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고, 최근 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처리를 중단하고 신용대출을 강화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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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에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월 발표한 자료와 동일한 4.0%로 유지했다.
물가상승률은 매년 1.7%에서 2.1%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.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.8%로 5월 한국은행 전망치를 상회했다.
원유 및 컨테이너 가격 급등으로 최근 예상 물가상승률이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인 2.4%까지 치솟았고, 물가상승 압력도 지속적으로 높아졌다.
기대 인플레이션은 향후 1년 동안 소비자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치를 말하며, 이 값이 너무 높으면 소비자가 미래 소비를 미리 하게 되며 그에 따라 물가 상승 가능성도 높아진다.